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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][집2(3)민,017]

4287민상368 판결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][집2(3)민,017] 【판시사항】 가.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그 원용의 효과 나. 무권대리인의 계약과 추인의 효력 【판결요지】

판시사항

가.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그 원용의 효과 나. 무권대리인의 계약과 추인의 효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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